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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불법전단배포 기준 안내 및 생활정보홍보우편 합법 근거 안내 2021.08.02

 


 

 

 

주변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전단지들!

이러한 전단 배포에도 합법과 불법의 기준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어떤 전단지 배포방식이 불법인지 합법인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길을 가다보면 건물 벽, 전봇대, 주택 현관 등에 광고전단지가 붙어져 있는 걸 흔히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소상공인이 효과적으로 내 가게, 내 사업을 홍보하기 위해 선택하는 방법인데요.

이러한 단순 목적이라도 전단지 배포방식에 따라 불법과 합법이 있다는 사실!

 

불법적인 전단 광고 방법

불법적인 광고전단지 배포활동은

다른사람 또는 단체 등의 집(거주지), 인공구조물(전봇대, 자동차 등)에

광고홍보물을 붙히거나 끼우거나 그림을 그리거나 새기는 행위, 공공장소에 광고물을 부착, 배포하는 행위 등이 처벌대상입니다.

이러한 배포활동은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1항 9호에 의거하여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를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경범죄 처벌법 제3조 1항 9호

다른 사람의 집이나 인공구조물, 자동차 등에 함부로 광고물을 붙이거나 끼우기, 글씨 또는 그림을 그리거나 새기는 행위는 경범죄에 해당하고 만약 이를 어길 시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광고주가 처벌 대상이지만 주차된 차량에 끼워놓거나 붙이는 전단지는 배포나 부착 주체도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 광고주도 처벌 대상이지만 배포, 부착을 하는 아르바이트생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무분별한 홍보물 배포로 인해 각 지자체에서 특별단속 및 불법 광고물 수거 보상제를 진행하는 만큼

광고전단 배포 방법에 대해 신중하게 선택해야하는 사항입니다.


그렇다면 길가는 행인에게 전단지를 배포하는 방법

불법일까요? 합법일까요?

결과적으로는 사람에게 직.접 전달하는 방법의 배포또한 불법적인 행위입니다.

 

또한 코로나19가 장기화 되면서

코로나로 인한 접촉 기피 현상으로 길가의 전단배포에 대해 시민들의 반감이 강하다보니

현 상황에서는 그리 좋지 않은 광고물 배포방법입니다.

그럼 도대체 어떻게 전단지를 배포해야할까요?

합법적 홍보전단지 배포하는 방법

1번째!

관할구청에 홍보전단 신고서와 수수료를 내고 심사받기!

홍보물을 배포할 장소의 관할구청에 배포할 전단지를 가져가 신고서와 함께 수수료를 지불하면 정당하게 홍보물을 배포 할 수 있습니다.

구청이 없는 기초자지단체는 시청 또는 군청에서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신고할 경우 신고자가 전단지에 도장을 찍어야 하고 신고 후 배포할 수 있는 기간은 15일 입니다.

2번째!

우체국에서 적극 지원하는 생활정보홍보우편 이용하기!

 


 

생활정보홍보우편은 공공기관인 우체국 에서 직!접!

소상공인분들의 홍보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홍보서비스입니다.

불특정 다수에게 일반통상우편물로 발송이 되어 배포되는 홍보서비스이기 때문에

합법적인 전단배포활동이라는 사실!

일반우편물로 배포가 된 생활정보홍보우편은

정당하게 돈을 지불하고 발송한 우편물

각 가정의 세대주에게 우편물이 배달된 경우이므로 우편물의 소유자는 각 아파트 동 호수의 세대주입니다.

우체국의 생활정보홍보우편은 형법과 우편법에 의거하여 보호받는 서비스라는 사실!

 

형법 제 316조(비밀침해)

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사람의 편지, 문서 또는 도화를 개봉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우편법 제 48조(우편물 등 개봉 훼손의 죄)

우편관서 및 서신송달업자가 취급 중인 우편물 또는 서신을 정당한 사유 없이 개봉, 훼손, 은닉 또는 방기(放棄)하거나 고의로 수취인이 아닌 자에게 내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우정사업본부 고시 제2021-28호

상품광고우편물의 맞춤형 서비스로, 일정지역 내의 불특정 수취인에게 생활정보에 관한 상품의 홍보물을 일반 통상우편물로 취급하여 발송하는 서비스

생활정보홍보우편은 배포면에서

우체국의 집배원100% 우체통 전달이라는

큰 장점이 있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죠!

 

양면(A4기준)을 저렴한 가격인 2만원에 홍보전단지 디자인과 고품질의 인쇄까지!

심지어 우편료도 40%나 할인되는 혜택이 있답니다!

전단지 제작, 배포하는데에 큰 비용과 시간을 들이지 않고,

디자인-인쇄-배포 모든것을 ONE-STOP으로 할 수 있는 생활정보홍보우편이랍니다~!

 

전단홍보 제작 부터 배포까지

이게 불법인가? 합법인가? 걱정과 고민은 하지마시고

우체국의 생활정보홍보우편을 이용해 보세요!

오늘은 홍보전단지 배포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전단지를 어떻게 배포해야할지 고민 많으셨던 분들께

유익한 정보가 되었길 바랍니다!

생활정보홍보우편에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생활정보홍보우편 담당자 02-2036-0514로 문의바랍니다.

다음에도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